“감리비가 400만 원 이하로 책정되면 감리 못 맡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감리비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신입 건축사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최소 감리비 400만 원’, ‘감리비 20%는 운영비로 내라’는 지침을 당연하듯 말했어요. 계약도 조합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기준대로 맺으라는 거였죠. 처음엔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자율경쟁이 사라지고, 조합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걸 알았죠. 결국 공정위가 이걸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