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025년 현재까지의 변화는
2023년 10월 19일,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2025년 현재, 이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와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세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명확한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시 거주시설 제공
- 피해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긴급 생계비, 주거‧이주비 지원 확대
특히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법 기준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많은 세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의 확대와 실질적인 변화
기존에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황이 법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를 인정하도록 했다.
2025년 현재까지,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약 9800여 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긴급 주거지원이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과의 연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 인정 기준이 유연해져, 보험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초 조사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증보험 제도와도 강력히 연계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임시 주거 제공 및 생계 지원 확대
주거 불안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안은 각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76개 지자체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확보하여 약 4천여 명이 임시 거주지에 입주했다.
또한, 긴급 생계비 및 전세 피해 재확산 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1회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2025년 기준, 최대 6개월까지 생활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재기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전세사기의 핵심 배경 중 하나였던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과 맞물려 중개업소·공인중개사의 처벌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불법으로 허위 매물 또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2025년 4월 현재까지, 구속 수사된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98곳이며,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되는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협업 하에, 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세 안전정보 플랫폼’을 2025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미 가입자 수 50만 명을 돌파했다.
향후 과제와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실행은 전세시장의 안정과 피해자 지원에 크게 기여했지만,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임대차 시장 전반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법 체계 정비
- 장기적 관점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지자체별 대처 격차 해소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
2025년 현재, 정부는 매월 기존 특별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며, 전세사기와 같이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기에 대한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검토 대상으로는 임대차 계좌제 도입, 의무 보증보험 가입제 등이 포함돼 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
2023년 10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됐다. 2025년 현재까지의 실적은 제도효과가 단발 혹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사기를 넘어, 보다 건강하고 신뢰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달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 많은 국민들의 주거 권리를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