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확대 및 후속 지원 대책 강화 방안
2025년을 맞이하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확대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 배경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담보대출 설정이나 근저당권 등록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임대를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피해를 유발해왔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수도권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급격히 피해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25년부터 그 시행 범위를 확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확장 시행은 보다 많은 피해자를 포괄하고, 조기복구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2025년 시행 확대의 주요 내용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 한해 보호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피해 사실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인정 기준 완화로, 훨씬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세입자가 의도치 않게 미등기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의사에 반한 사기 피해임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공공 매입임대 확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는 총 2만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맞춤형 공급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입주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돼,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3. 금융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및 무이자 전환대출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자당 최대 1억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다. 또한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 이자 부담도 최소화되었다.
4. 지자체 중심 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확대 설치되었고, 피해자 전용 상담창구 및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225개 시군구에 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진다.
후속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의 주요 특징
1. 법률, 금융, 주거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후속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은 피해자의 생활회복과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종합 대책이다. 법률 지원은 무료 변호사 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 지원과 주거 안정책이 연계되어 있다. 피해자 등록 이후 모든 지원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2.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도입
2025년부터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가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 지원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피해 신고, 법률 상담 예약, 공공임대 신청, 금융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각 부처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했던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접근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3.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 정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경찰청, 검찰, 법원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최근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등록 시 임대인의 세무 정보나 부동산 거래 이력 등을 자동 확인해 지급 보증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피해 회복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핵심 시스템 중 하나다.
4. 청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대응책도 시행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미혼 청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보증상품과 주택 임차 지원금을 마련했으며, 긴급 생활비와 주거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별도 상담 창구 운영이 시작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향후 개선 방향
정부는 향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등록제 의무화,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부동산 등기정보 자동 연동 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
2025년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확대와 후속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주거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과 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법적 보호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전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5년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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