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변화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지급 기준과 대상이 조정되어 왔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급 기준이 한층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편 내용을 중점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급 기준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다. 단순한 생계지원 수당이 아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기존보다 상당 폭 증가하였다. 특히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구 유형 | 2023년 지급 기준 | 2025년 개정 지급 기준 |
|---|---|---|
| 단독 가구 | 4백만원 이상 ~ 2천2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4백만원 이상 ~ 3천2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3천5백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백만원 이상 ~ 3천8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소득 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수급 가능한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는 가구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가구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일시적 재산 증식에 대해 일정 부분 유연하게 판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금융자산 증가나 부모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의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소득 판단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과 함께, 9월경 추가 신청 기간도 운영된다. 2025년의 경우도 동일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사업자 여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지급일은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내에 이뤄지며, 지급은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된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은 문자를 통해 통지되며,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로그인 후에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간단한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수준 입력만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편과 2025년 기준 확대는 형식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으로 접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는 최근 가족 구성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 맞춤화 결과로 평가된다.
소득에 따라 장려금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을 보다 폭넓게 포괄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개편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지급 기준을 통해 수많은 국민이 삶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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