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많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은 글로벌 기준금리 상승,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 시중은행의 조달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유지 및 추가 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3.5퍼센트에서 3.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시장이 급격히 반응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상승이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한국 역시 외환 유출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했고, 이는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5퍼센트에서 최대 6.8퍼센트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2022년 말 대비 1퍼센트포인트 이상의 급등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총 193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퍼센트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고금리 대출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구의 금융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경고음을 보내며, LTV와 DSR 규제의 강화 및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4년 말부터는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카드론 및 할부금융까지 포함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례를 보면 2023년 초 약 3퍼센트 금리로 매월 약 179만원을 상환하던 가구가, 2023년 10월 금리가 5.8퍼센트로 상승하자 매월 254만원 이상을 상환하게 되었다. 이는 연간 약 900만원의 추가 상환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단순히 대출자 개인의 상환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서민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실질 소비여력의 감소로 이어졌다. 월 평균 가계지출의 30퍼센트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자산 형성과 소비의 악순환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2025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38퍼센트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이며, 이 중 고정금리 상품을 보유한 가구는 45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변동금리 상품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반복된다면 가계 파산 위험도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성인 평균보다 높으며, 명목 금리 인상이 실질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층의 신규 대출 진입이 제한되거나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거 안정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저금리 정책모기지 상품 확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실수요자에게는 최장 40년 분할상환 상품이 지원되어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2025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고금리 변동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별 전환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였다. 연 3.75퍼센트 이하 조건으로 제공되는 이 상품은 소득 및 대출금 규모에 따라 조건이 조정되며,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층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절대적인 금리 하향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물가 상승률 둔화 등의 신호가 관찰되면서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 다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퍼센트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리 인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2023년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단기간의 금융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이로 인해 가계부담은 심각하게 증가했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시행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2025년 현재에도 고금리 기조는 일부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대출자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금리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고정금리 전환, 장기 분할상환 선택, 정부 지원 상품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도 금리 흐름과 정부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가계 안정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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